유럽상의 "전기차 인증 규제 완화, 방산 절충교역 예측 가능성 높여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전기차 인증·평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유럽산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방위산업에서도 절충교역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ECCK는 매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올해 백서에는 분야별 15개 위원회 등에서 마련한 82개 건의사항이 담겼다.

김홍중 ECCK 승용차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차 인증·평가 절차를 개선하고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해 상호 인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유럽이 FTA 정신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차이를 줄여 나간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첨단 신기술을 보다 신속히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수출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충교역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제도다.

프랑수아 피올레 ECCK 항공 및 방위 위원장은 "방산 장비의 하위체계 공급부터 유지·보수 등 전(全) 주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유럽 기업이 한국 방산 공급망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다양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유럽 방위산업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류 분야에선 주류 통신판매 허용과 종량세 전환, 위스키 전자태그(RFID) 의무 부착 요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파딜 타쉬긴 ECCK 주류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주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혁신 신약의 신속한 급여 등재와 의약품 가치평가 기준 개선, 한-EU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 등을 제안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위생증명서의 전자문서화 등을 건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CCK 백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거쳐 국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영국 정부 등 유럽 주요 관계기관에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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