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곳 중 2곳 '메가특구 활용' 의향…'근로시간 유연화' 최다 요구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규제 특례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러한 내용의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바이오, 배터리, 방산 분야 등의 기업이다. 메가 특구는 특정 광역·초광역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응답 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49.4%, '적극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17.3%였다.

제도 성공에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42.9%로 가장 많이 꼽혔다. 복수응답 기준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 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와 정주 여건 지원(29.5%)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는 'R&D 인력 근로 시간 유연화'가 50.6%로 과반을 차지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는 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은 21.6%였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4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다음은 설비투자와 R&D 직접 보조금 도입(38.9%), 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상속·증여세 감면(31.0%) 순이었다.

특구를 총괄할 기관으로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가 35.3%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중앙정부는 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18.8%였다. 투자·입주 희망 지역은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다. 충청권(26.3%), 동남권(18.6%), 호남권(13.5%), 대경권(10.0%)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와 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