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4% "정부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안전 규제 부담" 50%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기업 3분의 2가량이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을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합리화위원회 확대 개편 등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긍정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새로 출범시킨 바 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전체 위원 수를 25인에서 50인으로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 규제'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절반(49.9%)이 이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이외 '근로시간 규제' 응답은 25%,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 응답은 15.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바라는 규제 혁신 정책으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 응답이 23.8%로 가장 많았다.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바라는 비율도 22.2%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 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 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16.3% 순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선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42.3%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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