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혁신 뒷받침할 정책 수요 커져"…형벌 개선 요청(종합)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할 정부 정책 지원의 수요가 더 커진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주병기 위원장에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산업 생태계는 격변기를 맞이했다.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으론 사업 재편 및 적기 투자에 대응할 수 없어 법·제도의 발 빠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알찬 대화를 통해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설루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을 가속할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계에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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