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산업 경쟁력 고려, 인상 자제해야"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9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물론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선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KEF)가 OECD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2.9%에서 2022년 25.9%로 상승했다. 2023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27.5%에서 26.4%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1.0%포인트(p) 하락한 24.9%를 기록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한 9위를 유지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OECD 38개국 중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에 그쳤다.

주요 7개국(G7)으로 좁혀보면 △프랑스(-17.3%p) △미국(-12.5%p) △독일(-1.7%p) △캐나다(-0.8%p) △일본(-0.2%p) 등 5개국이 하락했고, 영국(+4.7%p)과 이탈리아(+1.5%p) 등 2개국이 상승했다.

2017년 OECD 38개국 중 19위였던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2018년 명목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로 인상되면서 12위로 상승했다. 이후 다른 국가의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매년 순위가 올라 2021년 9위로 뛰었고, 3년 연속 9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24.9%)은 OECD(21.9%)와 G7 평균(24.1%)보다 높았다. 유효세율이 OECD와 G7 평균을 웃돈 건 2018년 명목 최고세율이 3.3%p 인상되면서부터다. 이후 2023년까지 6년간 이어지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상황이 개선되는 자본시장뿐 아니라 실물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을 비롯해 기업 활력 제고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