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AI분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같은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 내에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정 단계에서 집중 연구 몰입이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선 반도체 분야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내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AI와의 기술 융합·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플랜트 건설업에 대해선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이들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경총은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접착제 등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단지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는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