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봉법 불확실성 최소화"…고용장관 "구체적 지침 마련"(종합)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주요 기업 경영계가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기업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무분별한 파업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 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고 전날(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산업 전반 노사 관계 불안이 커질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단체 교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수많은 하청 노조와의 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교섭 안건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법 안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떻게 상생의 법으로 안착시킬지 노사정이 지혜와 경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장 지원 TF를 구성해 노사와 소통하면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해 교섭 표준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밖의 상생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무분별한 파업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며 "불법 파업의 면죄부를 준다는 걱정에 대해선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을 감안했을 때 무분별한 파업 우려가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3%이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 노조 조직률은 5% 안팎이고 30인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0.1%"라며 "대다수 하청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고 말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과 생산성 하락이 더 걱정스러운 지점"이라며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산업 안전에 대해 원하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반기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요 기업 CHO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산업 현장 우려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두산, CJ 등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성 범위, 교섭 절차, 교섭 의제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유명무실화, 경영권·인사 문제까지 교섭 의제 확대할 가능성, 형사처벌 리스크 등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기업들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단체 교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매뉴얼 제시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다면 보완입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경식 회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참가자들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법 조문을 보면 (정해진 것이) 별로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들을) 많이 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대해선 "시행령이나 정부 조치를 통해 편하게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원청이 하청업체와 얘기할 때 어떤 경우가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지 않으냐.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있어 원청으로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청에서) 얘기가 들어온다고 다 나가는 것도 난감한 일"이라며 "앞으로 회합을 통해 룰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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