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해야"

기업 투자 결정 위해선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필수적

제임스 김 암참 회장. 2025.7.22/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의 시행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25일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암참이 전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노동·경영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암참과의 태스크포스(TF) 신설에 합의한 것에 대해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TF는 정부·기업·노동계 간의 제도적 협의체로서,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은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노동권 보호와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