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관세 타결로 경쟁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 마련"(종합)

(서울=뉴스1) 최동현 박기호 기자 = 경제계는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된 데 대해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는 31일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30일(현지 시각)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수준과 동일한 조건이다.

경제계는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역량, 시장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적용 시 미칠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을 크게 우려해 온 만큼, 이번 합의를 통해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합의된 관세 수준도 한국 경제와 우리 산업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인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적인 인하나 철폐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계는 한미 협상의 후속 조처에 적극 협력할 뜻을 강조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국회가 논의 중인 기업 규제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기업 환경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관련 법안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경영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에 지속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