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조달비용 美 2배↑…인센티브 확대·정책 통합관리 필요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미국 대비 2배 이상 비싸고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기업의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부처별 탄소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관리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먼저 재생에너지 도입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 업체에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 대비 2배 이상 비싸고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부대 비용까지 기업이 부담한다.

미국의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전력 거래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해 PPA 계약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PPA 제도개선 및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경감,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 재생에너지 관련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전력거래소 및 에너지공단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간의 연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돼 운영되는 실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제안했다. 기업들이 대응하기 힘든 만큼 통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각각의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주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간담회 참석, 자료 제출, 의견 수렴 등을 요청받는 상황이다.

또 법령·과제별로 용어나 배출량 산정 방식 등이 상이해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경협은 "탄소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와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외 한경협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기준 강화 대응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관련 건의 등을 제안했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점차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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