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도, 전년보다 3단계 하락…노동·조세는 최하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발간하는 경제자유도 지수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3단계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과 '조세제도' 항목에선 부정적 평가를 받아 184개국 중 100위권에 머물렀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7위(거의 자유·Mostly Free)를 기록했다. 이는 14위를 기록한 전년보다 3위 하락한 순위다.

보고서는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4개 분야(12개 항목)를 분석해 점수를 부여한다. 80점 이상은 완전 자유(Free), 70~79.9점 거의 자유, 60~69.96점 자유(Moderately Free), 50~59.9점 부자유(Mostly Unfree), 49.9점 이하는 억압(Repressed) 등급을 매긴다.

올해 종합순위 1위는 싱가포르(종합점수 84.1)였으며 스위스와 아일랜드까지 총 3개국만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았다. 한국은 종합점수 74.0이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부자유' 등급을 받은 노동시장(56.4점)과 조세(59.6점) 항목이다.

노동시장 항목에선 임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데, 한국은 전체 184개국 중 100위에 그쳤다. 한국은 2005년 해당 항목이 신설된 이후 최하위 등급인 '부자유' 또는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세 항목 순위는 165위로 더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49.5%, 27.5%로 국민부담률이 28.9%에 달한다고 봤다. 다만 보고서가 반영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기준으로, 국회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6.4%로 소폭 하향했다.

이 밖에도 '투자·금융' 항목도 60점을 받아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금융 부문 경쟁력이 높지만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평가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직된 노동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