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中전기차 유입 가속할 것"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의 국내 유입을 가속해 내수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KAMA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미 현행 규제만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을 압박하는 신차 규제는 과감히 낮춰야 한다"며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실제 시장에서 친환경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책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회장은 "전동화 전환기에 무엇보다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생산세액공제 확대 등 국내 생산 전기차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NDC에 따라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800만 대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전체 등록 차량 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비중은 △53% 감축 시 '34%'(952만 대) △61% 감축 시 '35%'(980만 대·65% 감축안도 동일)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3.2% 수준으로, 정부의 NDC를 달성하려면 수년 안에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환경 규제는 최근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국들의 움직임과도 거리가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이다. 강 회장은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평균연비규제 과징금을 폐지해 자국 자동차산업에 규제 부담을 경감했고, 엄격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운영해 온 유럽연합(EU)도 목표를 수정해 이월상환 유연성을 확대하고 유럽산 전기차에 대한 우대를 규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도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들은 기술 경로를 하나로 고정하기보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다각화해 산업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추세"라며 "징벌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탄소 감축 기여도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배출 감축 경로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수 전기차(BEV)로의 급격한 전환은 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와 충전 인프라 부족이란 현실적 장벽에 부딪히며 규제 목표와 시장 수용성 간의 간극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현실적 선택지인 하이브리드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