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車업계 "내수 숨통 트였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진 개소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 한도는 차량 1대당 100만 원이다.

개소세 감면에 따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차량 가격은 최대 약 143만 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연장을 끝으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가격 인상 압박이 완화되면서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만약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현대자동차 '쏘나타' 최고 등급 트림 가격은 내년부터 56만 원 오르고 국내 판매 모델 1위를 기록 중인 기아 '쏘렌토'의 최고 등급 트림 가격은 4260만 원에서 4326만 원으로 66만 원 인상될 예정이었다.

실제 개소세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의 변화는 크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자 개소세를 최대 1.5%까지 인하한 2020년 내수 판매량은 190만 6000여 대로 정점을 찍었다.

반면, 개소세 3.5%가 적용된 2021~2023년에는 연간 판매량이 170만 대 안팎에 머물렀고, 2023년 7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돼 세율이 5%로 환원된 이후 내수 부진이 심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판매량은 163만6000여 대로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역시 내수 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154만3000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지만, 국내 브랜드 판매량은 125만7843대로 같은 기간 0.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다면 내년도 내수 시장 위축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난 것도 호재로 꼽힌다.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15조 916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늘어난다. 보조금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70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전기차 보급률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이 내수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데 의미 있는 완충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차량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해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며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맞물려 상반기 내수 시장의 심리 회복과 판매 흐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