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3% 상향된 NDC, 車업계 "무공해차 최대 1100만대 더 팔아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정부 시나리오 상 하한선은 48% 였지만, 이번에 이보다 높은 53%의 하한선과 함께 최대 61%의 높은 기준이 설정되면서,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 당초 48%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감축률을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하며 최저 기준을 50%까지 높였고, 이번에 다시 최저는 53%, 최고는 61%로 감축 규모는 더 늘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48%도 무리였는데 최저 기준이 53%까지 높아지면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목표가 문제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등록된 무공해차는 72만2000여대로, 정부 안대로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800만대로 가정할 경우, 무공해차는 53% 감축 시 952만대, 61% 감축 시에는 1100만대까지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올해부터 최소 연간 80만대 이상의 무공해차를 판매해야 하지만, 올해 1~10월 전기차 신규등록은 19만여 대에 그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수출물량으로 해외시장과 연계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 국내 업계가 국내 판매량만 보고 대규모의 무공해차 생산에 나서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4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하는 상황에서 10년 남짓한 기간에 전체 차량의 3분의 1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급속한 전동화가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부품기업 1만여곳 중 45.2%가 엔진·연료·배기계 등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명)에 달한다. 부품업계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2016년 이후 적자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5~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는 과도한 감축목표가 국내 산업을 옥죄고 해외업체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입 전기차, 특히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의 점유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는 테슬라 모델Y로 다른 차량을 압도하고 있다. 국내 승용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은 2015년 16%에서 올해 40.4%로 늘었고, 중국산 비중은 0%에서 25.9%로 급등했다. 비야디(BYD), 지커(ZEEKR) 등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기업이나 산업이 현실성이 낮은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공해차 보급, 산업 생태계 변화 과정에서 정부가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