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협회 자동차 정책 세미나…환경·규제·전기차 화재 망라
"LCA 대비 부족한 부품사 지원해야"…"이퓨얼 없이는 탄소중립 어려워"
"규제샌드박스 있지만 지원인력 부족"…"스프링클러 통해 확산 억제해야"
-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FKI) 회관에서 전문가 4명을 초청해 연례 자동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정환수 박사는 환경전과정평가(LCA)에 기반한 자동차 온실가스 평가 및 제도 도입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박사는 "자동차 LCA는 원료 물질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해야 하는데, 원료 물질만 대략 10만개 정도 돼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은 LCA를 보고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은 그렇지 못한 만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배충식 교수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연료 활용 기술의 국제적 동향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교수는 배터리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선박이나 비행기는 단시간 내 전동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전기로 만들어 내연기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퓨얼(E-Fuel)이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선 현대차가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했고, HD현대인프라코어가 수소 엔진을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이 2035년 내연기관 퇴출 시 이퓨얼을 예외로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련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법인 LIN의 배태준 변호사는 자동차 안전 관련 특례 절차에 관한 연구와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먼저 허용한 뒤 규제 정비를 사후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며 "지원 인력 부족과 주무 부처의 불명확성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산업 발전을 이끌고 소비자 후생을 보호해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일대 이영주 교수는 전기차 화재 위험의 실제·대응 방안 및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전기차 화재는 10만대당 13건 정도로 14.8건이었던 내연기관 화재보다 적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은 10만채당 340건 불이 나는데 빈도수가 낮은 전기차 화재에만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차가 더 위험하진 않지만, 화재 양상이 내연기관과 다른 만큼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작동을 통해 소방 도착 전 확산을 억제하고,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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