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회 "주력 수출산업 자동차 위기…세금 유예 등 대책 건의"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연이은 해외공장 가동 중단과 판매절벽에 내몰린 자동차 업계 생존을 위해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유예와 유동성 공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출의 한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 연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산업협회 6개 소속 대표는 9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논의한 건의사항은 조만간 정부부처,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방침이다.

협회 소속 대표 6인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오원석 이사장, 한국자동차공학회 강건용 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김산 이사(대참),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정도현 본부장(대참) 등이다.

협회는 세계 자동차업체들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정상적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수출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달에만 부품업계 매출이 최대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 정부의 정책 노력이 빠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소득을 통해 국민총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수출산업 보호가 없으면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지원 효과가 희석될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어음(1～3차사 납품대금용) 국책금융기관 매입으로 7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로 1조원가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협의 의견이다.

또 완성차 브랜드에 7조원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15조2000억원 이상의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위기가 심화된 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및 4대 보험 등의 납부 유예를 건의했다. 수요절벽 상쇄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의 구매력 집중과 친환경차 보조금 차등지급, 취득·개소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특히 코로나19가 진정기에 접어들 때에도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로 국내 차산업이 언제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탄력·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속한 시행 등 대체안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주문했다.

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및 현금 지원 등 병행이 이뤄지면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브랜드 모두 외국계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당근을 제시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CO2 등 유해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일정기간 유예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