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선방한 한미 무역협상…중국과의 '실용외교'는 과제"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증권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양호한 성과를 거둬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으로 한미 양국의 협력은 견고해질 반면 대중 관계는 단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목을 끌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제한하고,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일단락됐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투입하며, 이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차별관세를 방지하는 등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끌어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와 10년 분할납부로 외환시장 충격 우려를 최소화했다"며 "한국기업 참여 주도권 확보와 투자금 회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명문화한 것은 가시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도 "한미 통화스와프 등 그간 거론되던 방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연간 한도를 설정해 실질적인 부담을 회피했다"며 "외환보유고 내 부담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도 해외 자금시장에서 정부보증채 발행 형식의 조달로 기존 외환시장의 부담은 회피하는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각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을 상환 기한 내에 5대5로 분배하기로 했고 상환 기한이 20년으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면 기대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투자 손실 가능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프로젝트 선정 등에 한국의 의견을 개진할 구조를 마련하고 투자 수익 악화 위험을 관리하기로 한 점 등은 안전장치로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미 관계는 견조해지는 한편 대중 관계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정 연구원은 "한국의 제약 사항이던 핵연료 재처리 허용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면서도 "특히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 추적을 언급하는 등 중국 견제를 논의한 한미의 공개 회담 내용은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의 중심에서 명분과 실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 초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렸던 조선, 방산, 원전 업종의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조할 전망이나 중국 소비주와 한한령 해제의 수혜가 기대되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화장품, 호텔·레저 등 업종은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향후 경계해야 할 변수는 관세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상호 관세(IEEPA 기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며 "관련 이벤트가 임박했고 폴리마켓상 확률 60%로 위헌 결정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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