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연계율 90% 끌어올린다…참여 저조 의료기관엔 과태료 추진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와 연계된 의료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리고,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가 계속 저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 회의체인 '실손 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업계와 의약단체, 전문가를 비롯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참석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와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가 실손24 앱 등을 통해 요청하면 별도의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병원이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는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뿐 아니라 네이버와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약 7800개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 약 9만 8000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와 연계된 의료기관은 총 5만 340곳으로 전체 10만 5643곳의 47.7%에 그치고 있다. 병원 1107곳, 보건소 3578곳, 의원 2만 4995곳, 약국 2만 608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약 521만 명이며,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청구 건수는 461만 건으로 집계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은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사실상의 공적 인프라이지만,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이 47% 수준에 머물러 국민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연계율 제고가 정체된 데는 의료기관의 무관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연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실손24 이용 편의성도 개선한다. 우선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페이, 토스 앱에서 실손24 사이트로 별도로 이동하지 않고 실손보험금 청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방문한 병원이나 약국,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을 확인하는 방식도 개선된다. 실손24 참여 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네이버 포털이나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24' 필터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실손24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원만 별도로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EMR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를 설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는 공문 등을 보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의료기관의 실손24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가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