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부당청구·실손 과잉진료 잡는다…보험사기 병원 '수사의뢰'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되면서 공·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 등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평원과 금감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보험·의료범죄에 대한 적발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금감원·심평원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와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을 상호 제공하고, 청구 데이터를 분석·검토해 보험사기 혐의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실손·자동차보험 청구·지급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면 양 기관이 적기에 대응하고,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보험사기와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높인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제작·배포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도 상호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분석해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 청구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손·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심평원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자동차보험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