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 AI 투자 반대 철회해야…공식 사과 요구"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대착오적인 AI 창업 투자 반대를 철회하고 보험연수원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5일 열린 '보험연수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은 관행의 틀을 깨고 대통령의 창업국가 비전에 적극 부응해 국가적 AI 전환(AX)을 이끌 준비를 마쳤지만, 금융위가 창업과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AI 개발과 합작투자 사업이 금융위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AI 관련 합작투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보험연수원은 교육 AI 신사업 투자와 관련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보험연수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따라서 금융위의 행위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태도를 AI 창업과 투자에 대한 부당한 방해로 규정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금융위의 행위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2년간 보험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AI 기술 개발을 추진해 AI 세일즈 코치와 AI 시험출제 시스템, AI 기반 개인맞춤형 학습경험플랫폼(LXP) 등 3대 교육 AI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AI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대만 위즈덤가든, 싱가포르 X402 Labs와 총 25억 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규모는 보험연수원 10억 원, 위즈덤가든 10억 원, X402 Labs 5억 원이다.

보험연수원은 이번 합작투자가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적법성을 검토받았으며, 차기 원장 취임 후 3개월 이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로부터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수적인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10억 원 규모의 소수 지분 출자도 현행 정관상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AI 신사업 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실상 신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보험연수원의 신사업 투자를 막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보험 산업 전반의 AI 창업과 투자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연수원 임직원들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