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쓴다…연내 전환서비스 시작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서비스'가 올해 4분기 내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요양이나 간병 등 현물 및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는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올해 4분기 중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할 수 있는 계약은 약 33만 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 9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생보사들은 올해 4분기 내 일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을 먼저 출시할 계획이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사업비 등 추가 비용은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 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에 대해 칭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6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여명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보험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종신보험 상품에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출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올해 4분기 내에는 서비스가 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내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형태다.

연금과 달리 서비스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에 대한 생보사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 선정 및 방식 등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금융당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