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시 돌덩이 과감히 골라내라"…이억원 "체질·구조 바꿀 것"(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이강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및 상장폐지 강화 등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 대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선 신속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라며 "그래서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 대주주에게) 상속 증여세법에서 과세하는 방법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 상황에 따라 입법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준비된 것들은 해야 하는데 입법이 잘 안 돼서 지연된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주가 조작 근절 부분은 계속 해나가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많이 돼가고 있다"며 "또 중복 상장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7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한 기업들의 경우 상장 폐지를 굉장히 강화해 7월부터 바로 시행이 됐다"며 "코스닥 시장은 기술 및 맞춤형 특례 상장을 확대해 보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원활하게 들어오게 하고, 부실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동전주 (퇴출은)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시가총액 기준을 높여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부실 기업들이) 없어져야 (시장에) 공간이 생겨서 혁신적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다. 한국거래소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물었다. 이 원장이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초의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을 순 없다. 그런 건 신중하게 하라"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 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들한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너무 돌덩이가 돼버린 건 좀 골라내야 하는데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시장에선 저희들이 너무 굵직한 대책을 너무 빠르게 많이 내놔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한다"며 "중복 상장 문제, 동전주 상장 폐지, 저 PBR, 코스닥 세그먼트 등 계속 대책을 만들어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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