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독립성·자율성 키운다…"상장도 퇴출도 빠르게"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당국이 코스피 4000시대의 상승 흐름을 코스닥 시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코스닥본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키워 시장 자체 혁신을 유도하고, 상장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는 구조로 제도를 손질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코스피 4000시대 성과를 코스닥과 자본시장 전반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융위는 거래소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 제고를 통한 코스닥 시장 자체의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장 심사와 상장폐지 기준도 전면 재검토된다.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부실이 누적된 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히 정리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은 보다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한다.

수급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기금운용 평가 기준을 손질하고,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가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역할도 키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비롯해 코스닥 벤처펀드 등 성장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중장기 투자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불공정거래를 강하게 차단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 속도를 높이고, 개인 기반 시장 감시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감시 체계를 전면 고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한 AI가 불공정거래 혐의성을 자동으로 분석·판단하는 지표를 정교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업성 검증(PoC)을 완료했고, 현재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시스템은 2026년 6월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력 보강도 병행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으로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내 신속심리반 인력을 지난 7월 9명 증원했으며, 내년 2월 거래소 정기 인사 시 최소 10명을 추가로 확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기 대응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