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국민연금, MBK 투자 부적절…감독체계 강화"

(서울=뉴스1) 손엄지 정지윤 기자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향후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입인수(LBO) 방식 사모펀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자금 제공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부합하는지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LBO 관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후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대규모 실직을 초래했다"며 "이런 방식은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투자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노동권과 고용안정이 걸린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스스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투자 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처럼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ESG기준원 업무 중 일부를 금감원에 이양해 준다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준비와 의지가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처럼 위탁운용사를 다수 거느린 기관의 국내 주식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 권한을 일부 위임해 주면 금감원이 직접 점검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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