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모아 2년간 400억 한탕한 작전세력…과징금 800억 '패가망신'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패가망신'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종합병원과 한의원·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손잡고 1000억 원대 규모의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감독당국은 유례없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사상 처음으로 계좌를 동결하고,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이 토해내야 할 금액은 최대 8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까지 제한해, 주가조작 세력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를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주가조작이 더 이상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000억 원대 주가 조작한 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 4명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 3명이다. 친인척·학교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던 이들은 2023년부터 주가조작을 공모했다.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이들은 법인 자금과 대출 등으로 1000억 원가량을 동원해 지난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 종목 한 개를 집중적으로 조작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매일같이 통정매매를 반복하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놓고 실제 거래를 실행하는 불법 거래 행위다. 이들은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주가를 약 1년 9개월 동안 2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실현한 시세차익만 230억 원, 법적 산정 기준으로 부당이득은 4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자금 흐름을 은폐하고, 주문 IP를 조작하는 등 감독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왔다.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주가조작 패가망신’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 사건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30일 ‘주가조작범 저승사자’를 자처한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대응단은 이번 1호 사건을 통해 주가조작이 더 이상 ‘남는 장사’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수십 개 계좌를 사상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했다. 현장 증거 확보와 동시에 거래를 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고, 작전세력이 챙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또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과징금이 가능했고,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시세조종·미공개·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도 최대 2배 과징금이 허용됐다.

이번 사건의 부당이득은 400억 원 규모로 산정돼, 과징금은 최대 80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1000억 원을 대출과 회사 자금으로 투자해 최대 800억원을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할 판이다. 여기에 기존 형사처벌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처음으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유혹에 넘어가 '패가망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합동대응단 단장은 “명망 있는 사업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 공조로 조기 차단했다”며 “범죄수익과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해,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