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증선위원장, 첫 회의서 "불공정행위, 책임 묻겠다" 엄정 경고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임 후 첫 주재 회의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의 거래장소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기반"이라며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11일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을 위한 3가지 중점 방향으로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책임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안건으로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그는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하다"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해야 자금이 우리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고, 그 자금을 통해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이 생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선위 1호 안건인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장과 소통 확대도 추진한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는 시장에 대한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위규자를 처벌하는 검사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형벌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기법도 복잡·다각화 되고 있다"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만큼, 증선위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권 위원장은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하고 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증선위의 금융 행정은 책임은 엄정하게 묻고, 시장과 협력·지원하면서, 동태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이 경제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들이 공정하게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