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 증시로 자금 흐름 바꾼다"…정부, 지속성장 기반 강화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이 제시됐다. 코스피 5000 달성이 목표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편중된 돈을 혁신금융과 모험자본에 공급하기 위해 증시로 옮겨와야 한다는 판단이다. '부동산→증시 머니무브'가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배구조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됐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자금이 기업투자·연구개발(R&D) 등 생산적 부문보다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을 바꾸기 위한 대책이다. 실제 지난 2023년 기준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한국이 65.2%로, 미국(32.7%)과 일본(36.4%)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면 자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 규모가 커진 것 같은 착시현상이 나올 수 있지만, 가계의 대출 부담이 늘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반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 기업 등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고용을 창출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근로소득 외 자산소득으로 노후 준비를 도울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26일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증시 부양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을 꼽았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대주주의 1주와 일반주주의 1주는 동일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병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공모신주 일정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한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및 회수기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경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최장 5년) 등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여기에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 매매차익 발생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액 분쟁 사건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상장유지 요건(시가총액·매출액 등) 강화 및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적시 퇴출 조치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은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시동을 걸었다. 외환·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을 통해 현 정부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MSCI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의 심사기준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성장유망 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외에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등으로 건전한 기업공개(IPO)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엄단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마련 등 증시 수요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