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코스피 5000 도약' 속도 낸다…"부동산→증시 머니무브가 핵심"

(서울=뉴스1) 문혜원 신건웅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꼽았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편중된 돈을 혁신금융과 모험자본에 공급하기 위해 증시로 옮겨와야 한다는 판단이다. '부동산→증시 머니무브'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1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고, 2번이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진짜 성장'과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중점 전략과제로 꼽은 것은 그동안의 성장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나타났다는 판단이다.

특히 과도한 부동산 쏠림 현상은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은행권 부동산 대출 쏠림은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막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가격 상승으로 경제 규모가 커진 것 같은 착시현상이 나올 수 있지만, 가계의 대출 부담이 늘면서 소비와 투자가 줄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 중이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0%대 잠재성장률도 시간문제다.

이에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진짜 성장의 틀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제시했다. 묶인 민간 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 모험자본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 기업 등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고용을 창출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근로소득 외 자산소득으로 노후 준비를 도울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26일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증시 부양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미 '머니무브'를 징조가 보이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하락 거래' 비중이 커졌다. 반면 코스피 시장은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등이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 취임 후 20% 가까이 올랐다. 증권사에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 투자 자산을 옮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당분간은 부동산보다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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