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개방 경제 '수업료'만 낸 한국…외국환은행 중심에서 벗어나야"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를 개방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 개방 경제의 이점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수업료만 냈다."

외환시스템이 환율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래 자유화나 시장 활성화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외국환거래법이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들이 (미국 주식) 투자할 때도 증권사를 통해서 바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지급 수령 절차도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며 "개인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환전, 송금에 상당한 불편과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도 세계 10대 경제 규모로 향하는 우리나라가 왜 유독 외환 시스템이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 생각한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국내 증시 저평가)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외환시스템 개혁 방향으로 △법령체계 정비 △자본거래신고제 폐지 △환전 ·송금 자유화 △외국환은행중심주의 탈피 △원화 국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선 증권사든 은행이든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실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외환법 손질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우리나라 외환 정책은 시장친화적인 개방 확대보다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대응이 많았다"며 "국제 거래가 활발한 외환의 시장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의 폐쇄적인 외환 시스템과 낮은 시장 접근성에 꾸준히 문제 제기한 걸 감안하면 외환 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도 직결돼 있다"며 "증권사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업권 간 규제 차이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는 △오종욱 JP모건 서울지점 대표 △김경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정은 그레디 아그리콜 서울지점 자본시장대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준호 국민연금공단 기금정책분석실 부연구위원 △양석준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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