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한은·재경부와 협의체 구성"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한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외환·통화정책 등 주요 쟁점을 조율하고 준비자산 분리와 상환권·도산절연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제도에 담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2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금융위와 재경부, 한국은행이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이 있는 것 같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가져가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유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는 만큼 준비자산과 상환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기반으로 당연히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역시 당국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외환·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발행사가 보유한 자산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준비자산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발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가 상환받을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거론됐다.

유 사무관은 "고객 자산과 분리해 운영하고 기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이 돌려받는 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산절연 등 여러 장치를 고려해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발행 주체뿐 아니라 준비자산과 상환, 유통, 자금세탁방지(AML), 외환·통화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일정 수준의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을 중심으로 하되 핀테크·빅테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준비자산은 발행 법인의 고유자산과 법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상환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발행 인가와 이용자 보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AML,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재경부는 외환정책 등을 담당하는 만큼 기관 간 정책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도 별도 기구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이나 외환 등 기존 가상자산보다 복잡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슈를 가져온다"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발행 단계뿐 아니라 실제 유통 과정에서의 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특히 수탁형 지갑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이동할 경우 어디까지 거래를 확인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가장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지갑"이라며 "누가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어디까지 모니터링할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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