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정무위, 금융권 CEO 증인 신청 본격화…與 '지배구조' 野 '부동산'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가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증인 신청에 나섰다.

여당 위원들은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야당 위원들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현안을 중심으로 증인을 신청했으며 금융지주 회장 중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정조준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을 신청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대출과 포용금융 등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며 발표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은 국민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에 대해서도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지주라는 점에서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밖에도 MBK파트너스, 쿠팡, 메리츠금융그룹 관련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티빙 대표, 티메프 선정산대출 사태와 관련해 SC제일은행과 KB국민은행 관계자 등이 거론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레버리지 ETF와 대출 총량제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증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4대 시중 은행장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출 총량제 등과 관련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ETF 신탁 선취수수료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ETF 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TF 신탁 수수료는 가입 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한 번에 받는 선취 방식과 투자 기간에 따라 나눠 받는 후취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선취 방식은 투자금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7일 "은행이 선취 수수료 중심으로 수익을 올렸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에서는 최근 '이재명 시계' 논란을 빚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와 연임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의원실은 임 회장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2024년 국내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최종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일정도 미정이다. 정무위는 지난주 기관 증인 의결과 국감 일정 확정을 추진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현안이 많은 만큼 이틀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