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200조원' 늘어난 국민성장펀드…내년 재정 1조 투입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내년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규모를 확대한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국민성장펀드에 1조 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500억 원,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우선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에 재정 1조 원을 편성했다.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는 분야에 적극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을 12개 첨단산업을 넘어 우주항공 등 신규전략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가 연간 40조 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외형 확대에 걸맞도록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또한 제고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사후관리위원회 등을 신설한다.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가 돼 여러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각종 규제 완화,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5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된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생활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