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위 예산 9.2조, 2배로…청년·미래 성장·서민 방점(종합)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한병찬 기자 =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9조2000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약 2배로 늘어난다. 대폭 늘어난 재원은 청년 자산형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집중 투입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 원) △서민생활 안정(햇살론 특례·K-민생지킴대출 등 1조 828억 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등 2조 855억 원) 등 추진 계획이 담겼다.

이외에도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산(5000억 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422억 원) 등이 함께 반영됐다.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가장 큰 비중인 2조 855억 원이 편성됐다.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부모 적립금액과 함께 정부가 최대 120만 원을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위한 내년도 재원으로 1465억 원을 편성했다.

만 19~34세 청년들의 종잣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올해 7000억여 원에서 내년 1조 7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였다. 나아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883억 원 편성됐다.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는 1조 원가량이 편성됐다.

5년간 운용 규모가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어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재정 1조 원을 투입한다. 편성된 재정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맡아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50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AI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0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1조 828억 원을 편성해 'K-민생지킴대출', '햇살론 특례·유스' 확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을 추진한다.

'K-민생지킴대출'은 재정 3000억 원을 더해 총 6000억 원 공급할 계획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준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만기 2년으로 상환 기간이 짧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만기 1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는 내년 총 2조 79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중 정부재정은 총 5274억 원(일반회계 828억 원+복권기금 4446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 5000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외에도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산(5000억 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422억 원)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함께 반영됐다.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