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생지킴대출' 6000억 공급…취약계층 100만원 빌려 10년간 갚는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제도권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비 등 필수 자금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금융약자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이 총 6000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고, 성실 상환하면 단계별로 한도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K-민생지킴대출' 사업에 3000억 원이 편성됐다. 공급 규모는 총 6000억 원인데 이중 재정은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000억 원은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 대출을 연 4.5%의 금리로 10년간 제공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이 만기 2년으로 상환 기간이 짧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만기 10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월 1만 원 수준의 부담만으로 100만 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초 상환계획(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월 1만 원)에 따라 6개월 성실상환 시 대출 한도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추가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금리 4.5%에 한도 500만 원 내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로 연계되고, 추가로 1년간 계속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으로 연계된다.

징검다리론은 성실상환자 대상 9% 이하 금리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해당 상품을 대면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금 필요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위기 징후를 탐지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단순히 소액 자금을 장기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상담과 연계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당시 "온라인 심사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할 경우 모럴해저드가 있을 수 있다"며 "대면 심사 과정에서 속사정을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상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 5000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 특례·햇살론 유스는 내년 총 2조 79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중 정부재정은 총 5274억 원(일반회계 828억 원+복권기금 4446억 원)을 투입한다.

햇살론 특례는 신용·소득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최대 1000만 원 긴급자금 지원, 햇살론 유스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목적으로 설계된 최대 1200만 원 규모의 정부지원 보증대출이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 원(일반회계 828억 원+복권기금 3976억 원)을 투입해 2조 4800억 원을 공급하고,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 원(복권기금)을 투입해 3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성격이 유사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모든 업권에서 취급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연 15.9%였던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2.5%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로 인하한 바 있다. 청년층 사회진출 준비를 위한 햇살론 유스는 연 5%(사회적 배려 연 3.6%)의 저금리로 공급된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