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더 오른다…10년 이상 장기·고정 주담대 재추진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연내 은행권 10년 이상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재유도하기로 하면서 금리 상승기 차주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초장기 상품의 경우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반영되지 않기에 금리 변동에 민감한 차주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차주가 납득할 만한 금리 수준이 형성돼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공개하며 '은행권 자체 순수 장기(10년 이상)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신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방안'은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더 급하다는 판단 계획이 보류된 바 있다.

현재 정책대출의 경우 최장 50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있는 것과는 달리 은행권 내에서는 5년 혼합형, 5년 주기형 주담대가 대부분이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 시장 금리가 오를 때 차주(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대외 경제 충격으로 금리가 급등할 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7~8월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차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시장금리 상승 시 대출금리 또한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형 비중은 68.1%를 기록해 지난 2014년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변동형 비중은 9개월 연속 상승 중으로 이들의 금리 변동 시점에 금리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1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현재까지 은행권에선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연 5~6% 수준의 '10년 고정금리'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10년 주기형 금리는 이날 기준 5.09~6.50%로,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인 4.68~6.09%보다 상·하단이 다소 높다.

기업은행도 10년 주기형이 6.343~6.543% 수준으로, 5년 주기형 6.172~6.372% 대비 높다.

다만 고정금리 취급 기간이 길면 계약 시점의 금리가 향후 대출 기간 변하지 않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또한 초장기 주담대의 경우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 10년 고정금리의 경우 5년 주기형에 준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것과는 대비돼 금리 변동이 민감한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금감원은 업무계획 내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추진' 등을 담은 뒤 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은행권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 후 유동화 과정을 거쳐 장기자금 조달에 주금공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 은행권의 역마진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관건은 결국 금리 수준이다. 6개월, 5년 주기형 대비 경쟁력이 있어야 차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의 자체 취급 여력 내에서 상품성 있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위해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당장 초장기 고정금리의 경우 총량에서 제외 혹은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초장기 고정금리인 만큼 RW(위험가중치) 등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중 은행권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를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취합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잠정)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신규 출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