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르기 전에"…보금자리론 수도권 중심으로 폭증했다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올해 상반기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증했다. 올해만 다섯차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널뛰자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보금자리론을 통해 6억 원 이하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내 보금자리론 공급 건수는 2만 7032건으로 전체 공급 건수 5만 6218건 중 4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체 보금자리론 공급 건수 4만 9699건 중 수도권 비중이 41.2%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 이하)인 차주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내 보금자리론 공급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3000건대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엔 4000건대로 올라섰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7월 3108건 △8월 3259건 △9월 3932건 △10월 3143건 △11월 3329건 △12월 3689건 등이지만 올해 들어 △1월 4169건 △2월 4805건 △3월 5152건 △4월 4606건 △5월 3771건 △6월 4529건 등 늘었다.

특히 전체 보금자리론 공급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5만 6685건에서 올해 상반기 5만 6218건으로 줄어 들었으나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보금자리론 요건이 '6억 원' 제한이 있지만, 전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보금자리론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상승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150.6 대비 올해 5월 160.4로 6.5% 상승했다. 수요 폭증이 수도권 집값 상승기와 맞물린 것이다.

특히 올해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번 인상됐음에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 지난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5월 0.25%p, 7월 0.3%p 등 올해 누적 인상 폭은 1.25%p에 달한다. 금리 인상이 누적돼도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장기 고정금리인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공급 속도가 빨라지며 상반기에만 올해 공급 목표액의 절반 이상이 소진된 점이다.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은 20조 원으로 상반기에만 13조 4909억 원(67.5%) 소진됐다. 하반기에도 수요가 유지될 경우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0.1%포인트(p)에서 0.2%p로 우선 인상했다. 개정 기준은 지난달 31일 신청분부터 적용 중이다.

주금공 측은 추가 한도 배정 계획을 묻는 질의에 서민·실수요자에게 중단없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출규제로 은행권의 문이 사실상 닫힌 데 이어, 서민 실수요자의 마지막 기회인 보금자리론마저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