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 등 금융지주·은행, D-SIB 지정…내년 추가자본 적립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7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7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027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 비율은 모두 2027년의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27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