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 읍소 통했다…은행권 '매교역 팰루시드' 잔금대출 추가 배정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전 분양받았는데 최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한 잔금대출 문제가 일주일 만에 해법을 찾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주요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하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29일) 매교역 팰루시드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 원 추가 배정했다.

국민은행은 일단 5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상황에 따라 500억 원을 더 투입할 지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농협은행 또한 8월 초를 기점으로 추가 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5대 은행 중에선 가장 많은 500억 원 한도를 배정했던 하나은행도 추가 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의 한도는 풀리자마자 5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소진된 바 있다.

아직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이지만,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돼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추가 한도 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팰루시드의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3주도 남지 않은 단지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하반기 입주를 앞둔 단지의 잔금대출 배정 한도를 축소해왔다. 지난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금융당국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긴급 소집해 잔금대출 중단에 따른 혼란 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회의에서 금융위는 총량 규제를 지키는 선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되 잔금대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이 된 팰루시드의 경우 5대 은행이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올해 입주를 앞둔 7만 가구의 잔금대출 잔액을 연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수요자 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당국은 현재 최종적으로 필요한 잔금대출 규모를 취합 중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대금은 계약금 10%를 낸 뒤 2~3년에 걸쳐 중도금대출을 받고,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인 잔금대출로 전환해 기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다.

잔금대출 전액이 새로운 가계대출 증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중도금대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제외한 순감·순증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잔액이 파악되면 이를 총량에서 전액 제외할지, 일부를 제외할지, 내년 총량에서 일부 끌어오는 등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대출 전환으로 실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한 뒤 총량관리에서 제외할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