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잔금대출난 지적에…이억원 "은행들이 조인 것"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하반기 잔금대출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잔금대출은 (총량) 규제 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며 "은행들이 더 조여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잔금대출 문제를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에 은행권은 하반기 입주를 앞둔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배정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잔금대출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전날(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담당 부행장을 긴급 소집해 잔금대출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올해 입주를 코앞에 둔 신축단지의 경우 연간 총량에서 잔금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서 의원은 "토론회 현장에서 민원인 발언으로 핵심 규제 대상에서 바로 제외됐다"라며 "금융위에서 내놓은 규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설계됐는지, 얼마나 허술한지 짝이없다라는 이야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관리를 나름대로 해서 가계대출 비율을 2024년 89.4%, 2025년 88.1%, 올해 1분기 85.3%로 디레버리징이 제대로 된 측면이 있다"라며 "은행이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더 조여 버린 것인데, 협의해서 합당할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담대 금리가 단기간 급등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이 우리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현재 4.79~7.53%로 두 달 전 4.26~7.10% 대비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 주담대 금리 상단은 8%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은 "관계부처 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며 "가계대출 규제는 지금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다"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