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만명 빚 연체기록 지워줬더니…6명 중 1명 올해 또 연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해 '신용사면'이 이뤄진 약 293만 명 중 48만 명 이상이 올해 다시 빚을 연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6명 중 1명은 올해 또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수혜자는 292만 8000명으로, 개인이 257만 2000명이고 개인사업자가 35만 6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48만 3000명으로, 개인이 45만 6000명이고 개인사업자가 2만 7000명이었다.

전체 수혜자의 16.5%로, 지난해 말 연체 기록이 지워진 차주 6명 중 1명이 다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밀린 셈이다.

포용금융은 이재명 정부 금융 정책의 핵심 기조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용 사면이 이뤄졌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연체 채무를 열심히 갚아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는데, 전액 상환한 자의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신용평점도 상승해 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신용사면이 이뤄진 지 석 달 만에 6명 중 1명은 다시 연체가 발생, 우려됐던 '도덕적 해이'가 현실화된 만큼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을 '선동'이라 치부하며 신용사면을 추진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6명 중 1명이 다시 연체에 빠졌다"며 "빚 탕감 포퓰리즘을 멈추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가려내는 '신용평가체계의 변별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