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차단 시사…"유주택자 대출 해줘야 하나"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것에 대해 굳이 대출해 줘야 하나 생각이 든다"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차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보증기관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괄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이 집값 상승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꼽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너무 쉬우니 집값이 더 오른다. 집값 오르는 주요 원인이다"라며 "물론 현재 전세대출도 엄격하게 하고 보증비율도 낮췄으나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 목적을 어떻게 발라낼지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고 주거 이동성을 제한한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세대출자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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