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담대 '거시건전성 부담금' 제안에 李대통령 "새 제도 저항 클 것"

(서울=뉴스1) 한병찬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라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대출 10억 원에 1%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예시도 제시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방안을 두고 부담금 규모를 직접 물었다.

이 대통령은 "관리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판단을 해보려면 규모 정도는 알아야겠다"며 "학계든 어디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은 "아직 학계에서 논의된 기준은 없다"면서도 "최근 금융 토론회에서 예시로 대출 10억 원에 1% 정도의 부담금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 정도. 알겠다"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저항이 꽤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현재 금융정책이 집중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양적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규제 방안이다. 부동산 시장만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주담대에 별도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사실상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김 위원은 제한된 대출 재원을 특정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질적 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금융 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보고했다.

그는 지난 금융 부문 토론회에서 실수요자 관련 규제를 두고 완화·강화·현행 유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들이 처한 배경이 저마다 다른 만큼,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기존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되 임차 수요와 주택매매 수요를 분리해 정책을 재설계하고 실수요 선별 요건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을 두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전셋값 상승과 전세 사기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전세대출이 이미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전면 축소보다는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개발업자·계층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부딪혔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그는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다주택자나 비거주 임대인 등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했지만 배려 역시 제한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전하면서 지금의 규제 완화가 향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