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대출 '관리부담금' 부과 제안…현행 대출규제 "단기적으로만"(종합)

(서울=뉴스1) 한병찬 전준우 김도엽 기자 = 고가주택 대출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대출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실상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주택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대출규제는 단기적으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 위원은 그동안의 금융정책이 대출 '양'을 줄이는 데만 집중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고 짚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거시건전성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모두 양을 조절하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금리나 조세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당국이 부동산 시장만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주담대에 별도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사실상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고가 주담대 차주나 다주택자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거액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하게 도입한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이 제안에 찬성하며 "대출 비용을 높여 주택 수요를 안정화할 수 있고 향후 집값 하락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에 직접 부과하기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정부도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나 직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까지 부담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도 "타깃팅 과세는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만약 한다면 30억~40억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실수요자 지원을 둘러싼 재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상무는 과거 정부가 무주택 여부만으로 실수요자를 판단해 정책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7월 청년층을 위해서 LTV·DTI를 완화한 이후 무주택 청년층의 '영끌' 투자와 갭투자가 늘면서 전셋값과 집값이 동반 급등했다"며 "서울 아파트 거래의 40%를 30대가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청년까지 뭉뚱그려 지원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도 청년 대출규제 완화에 신중론을 폈다. 그는 "부채가 자산보다 높은 고위험 청년가구 비중이 최근 5년 새 22%에서 34%로 크게 늘었다"며 청년 주거복지는 대출규제 완화가 아닌 특별공급, 공공임대 등 공급·재정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출총량 규제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도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오래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주택 매매를 할 수 없는 계층에게만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순서로,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3일 토론회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