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 제한으로 분양가 상승" vs. "고가지역 혜택 집중"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비사업 지연이 '이주비대출 규제' 영향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주비대출 제한으로 조합원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의 이주까지 걱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선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며 이주비대출 또한 동일 규제를 받고 있다. 1주택 조합원의 경우 LTV 40%, 다주택자는 0% 규제가 걸려 있다.

다만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정비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까지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다주택자 등에게 한도 제한을 완화해 줄 경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금융당국 핵심 정책에 반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립했다.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다주택자 이주비대출이 제한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애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본부장은 "조합원에 대한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에 큰 애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주비 부담은 조합원 분담금에 반영되고 결국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비대출을 완화할 경우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란 금융당국의 핵심 정책을 스스로 깬다는 반론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4월 1일에 발표했는데 이 원칙을 깰 만큼의 주장인가"라며 "서울 고가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데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가보면 20~30%도 살지 않고 있다. 이분들의 이주를 걱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가"라며 "이주비대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닌 더 해달라는 것인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애널리스트도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추가 분담금을 이주비로 충당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들었다"며 "임시 거처 마련이라는 이주비대출의 본래 취지와 벗어난 느낌인데, 원칙적으로 이주비대출 제한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와 관련 업계, 일반 국민 등 70명이 참석했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택 공급 규제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 데 이어 금융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순차 토론회를 연 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