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풀면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격'…취약계층 지원 늘려야"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방향을 놓고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5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전세대출의 대부분은 보증부 대출로, 은행이 자발적으로 하는 대출이라기보다는 보증을 끼고 하는 대출"이라며 "전세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월세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에만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도 전세대출을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비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서 상무는 "투기지역에 전세대출을 확대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격'이 될 것"이라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무너졌고, 최근 비아파트 물량은 2021년 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서민층이 사는 비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살고 싶은 2030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했는데, PF 대출이나 책임 준공 등이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은 전세대출을 규제가 아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위주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이미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등 시행을 통해 전세대출을 끼고 서울에 살 만한 아파트는 없고,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며 "전세대출은 주택정책이 아니고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도, 모아둔 돈도 없는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임대주택인데 우리나라 재고율은 6~7%대에 그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대출은 묶거나 축소하면 안 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