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규제에 "부모 지원 없으면 못사" vs. "급하다고 소금물 마시나"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청년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져 미래 소득을 반영한 청년 주거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규제 완화 시 집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 상환 능력보다는 부모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를 할 수 있어 청년층 내부 간 격차 확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향후 부동산 대책 설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 공급 규제에 이어 이날은 금융위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대출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으며 특히 청년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집값 상승 고려해 청년층의 주거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라며 "안정적인 직업으로 상환 능력을 갖춘 청년이라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부모 지원 없이는 현재 대출한도만으로는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힘들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정책본부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한 관점"이라며 "청년층의 축적된 자산은 부족하지만 향후 소득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 교수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청년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청년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는 '목마른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도 했다.

박 교수는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며 "청년층 주거복지 안정은 대출규제 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청년 공공임대 확대와 같은 공급정책과 재정 정책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실수요층'을 다시 정의해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청년은 아시다시피 구조적 자산 소득 양극화 의해 도울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 조부모 자산으로 집 사는 시대가 됐다"며 "강남에 집 사는 사람 조달계획서 보면 2030 경우 전체 자금조달 70%가 사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집을 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청년 실수요 지원이 차등화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서울 아파트 거래의 40%가 30대인 만큼 청년 실수요층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