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무책임한 선동"…이억원 "시스템 내재화"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새도약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라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하면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년, 10년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선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며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하고 면책하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건 새도약기금으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금융권이 공동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 대통령이 상록수의 장기추심 문제를 지적하자 금융권이 해당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새도약기금으로 인해 성실히 빚을 갚는 차주가 허탈해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누가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이 돼 취직도 못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하지 못하면서 7년을 버티겠나"라고 일축했다.

이어 "무책임한 선동이 가끔 이뤄지더라도 그럼에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라며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나.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록수 유동화 회사인데, 이건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관리의 문제"라며 "시스템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바꿔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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