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 개선…지배구조 개편안 이달 나온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 관행 절차를 개선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이 이달 중 나온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후 7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3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강제화 방안으로 방향을 틀면서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대통령실 간 조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당국은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성과 보상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지주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기존 논의되던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이 여부가 더 강화될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월 발표했던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부 보완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3연임 제한과 관련한 부분 정도가 마지막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이 대통령의 지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CEO 장기 연임 관행에 대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계속해 먹더라"며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하게 비판해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검사'라는 올해 검사방향에 발맞춰 금융 행정·감독 쇄신방안도 9월 중 발표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적 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 공표는 금지토록 한다. '금융판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검사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전 금융사의 자율시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제재 기준 합리화·구체화, 인허가 신속성 제고 등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금융권 망분리 규제는 오는 12월부터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

지난 2013년 은행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도입된 망분리 규제는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을 차단해 해킹 위험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지만, AX 시대에선 금융사의 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봇대 규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카드·보험사 등 10개 금융사 대상 망분리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해 AI 기반 보안체계를 실증하고 있다. 연내 총 49개 금융사로 실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AI 활용 능력이 검증된 금융회사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단 자칫 취약해질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선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빈틈없는 보안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 동의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데이터 활용·분석을 위해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사전 동의할 경우 사후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