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성과급' 집값 자극에…DSR에 상여 반영 줄여 대출 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억대 성과급 지급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비율을 축소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비율 조정 등으로 소득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삼전닉스의 억대 성과급 지급이 경기 남부 동탄 등 '반도체벨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에 대출 제한에 나선 것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엔 급여 외 △상여 △인정상여 등이 있는데 금융당국은 그중 '상여'의 소득 인정 비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은행 내규에는 대출 진행 시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할 경우 2개년 소득을 평균해 연 소득을 산정한다.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최근 1개년 증빙소득을 연 소득으로 인정한다.

다만 최근 수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삼전닉스의 경우 상여금이 기본급의 수백%를 초과한다. 금융위는 이런 경우 증빙소득을 3년 치 이상 내도록 해 평균을 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 해에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돼 이를 모두 연 소득으로 인정받을 경우 상환능력 범위를 넘어서 건전한 여신관행 정립에 차질을 빚는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성과급이 특별히 많을 경우 3년 치를 평균하는 등 특정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탄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랑 금융당국의 핵심 정책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 엄격한 총량 관리를 실시 중이기도 하다. 2024년의 경우 가계부채가 전년 말 대비 1.7% 증가했으나, 올해는 1.5%로 강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레버지리를 활용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을 차단한 이후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셈으로, 당장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보증기관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괄 조정한 것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보증비율 80%(비수도권 90%)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입장에선 손실 위험이 커져 사실상 전세대출을 더 받기 어려워진다. 단 무주택청년·취약계층의 경우 현 보증비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주담대 RWA를 15%에서 20%로 올렸으며, 이를 25%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액 주담대와 함께 고DSR, 고가주택, 고LTV,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추가 자본적립 등이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며 금리 부담이 가중될 취약계층 보호는 더 강화할 방침이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 원+α)' 확대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한편 소상공인 우대자금인 희망드림 대출은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중신용자 금리는 최대 5.2%p 인하한다.

오는 12월엔 금융사의 부실(우려)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사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사 정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부실(우려) 금융사를 신속하게 정리한다.

이외에도 오는 9월부터 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인프라'를 전면 확충해 보험사기 근절에도 나선다.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집중·공유·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한다. 마운자로 주사제(2025년 12월), 요양기관 페이백(올해 6월) 등 실손보험사기 척결 차원에서 6개월간 집중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