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부동산 토론회…대출규제 의견 듣는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금융 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반기 금융 성과와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오후에는 대출 규제를 둘러싼 민심을 청취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10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산하·유관기관도 함께 참석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업무보고로 올해는 200명의 국민참관단도 업무보고에 참여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등이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생산적금융 부문에서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펀드 운용 현황이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잔인한 금융' 문제 해소를 위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운영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보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낮추는 등 강도 높은 총량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월 들어 폭증하며 올해 총량 목표치의 약 80%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대출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추심 위탁 구조와 소멸시효 중단 관행 개선 방안도 같이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은 청와대와의 막판 조율 결과에 따라 성과 형태로 보고되거나 후속 추진 계획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마친 후 부동산 관련 공개토론회 자리에 앉는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택 공급 규제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 데 이어 이날 금융위는 주택금융 분야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패널 자유토론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이날 금융위의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 부동산 토론회의 3대 쟁점으로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를 꼽았다.

먼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이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전세대출 규제 방향이다. 전세대출이 무주택자 자금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전세대출이 전세·매매 가격을 견인하고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주비 대출규제 관련이다.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수요와 연계될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미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준비 중으로, 부동산 대책 패키지에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우선 점쳐진다.

bchan@news1.kr